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신년 특사에서 사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 신년 특사에서 사면할 예정이 없다고 못박았다가, 건강의 악화 때문에 사면을 결심했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곧 있을 대선과 관련한 것이다 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여러모로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고, 논란도 많은 박근혜 사면, 아래 글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박근혜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신년 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정되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기했을 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제해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사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정무라인들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다섯 번째 사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 만에 구속이 종료됩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4년 1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구속 이후 여러 차례 어깨와 허리 질환 치료를 받았고, 1월과 7월에도 서울 성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9년 9월, 그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상과 관련된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3월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달 초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시기상조라며 반성과 반성, 대국민 사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인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