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총정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방역패스 중단과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1. 방역패스 해제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부의 호소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방역 패스 발급 요구를 꾸준히 견뎌오던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관리본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일부터 백신접종 인증 및 방역 패스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재난관리본부는 "내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확진 의료인의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가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 중 절반 이상이 검역권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해 이뤄지고 있어 검역권 정지 사유가 되고 있다고 중앙재난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2.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중단

감염 규모가 하루 17만 명 이상의 확진자로 늘어나 보건소 직원들이 확진 환자와 동거 검사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보건소 인력 부족이 심각해 방역 패스로 보건소 고위험군 관리에 구멍이 뚫렸고 보건소 직원들의 과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4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도 법원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12세 이상 성인의 94.2%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18세 이상 성인은 96.1%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검역 통과가 더 이어지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예방접종률 개선을 위해 방역 패스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방역패스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인원 제한, 영업 제한 등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오미크론 확산이 절정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가 가장 심각할 때 방역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정부가 방역 패스 해제로 매일 방역 대응 수위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향 중앙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위독한 환자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환자를 예방하는 데 행정·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향 본부장은 또 "오미크론 감염 아동이 늘면서 임산부 등 비코로나 의료대응 문제가 늘고 있다"며 "소아 의료체계와 임산부 제도에 대한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