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은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거리두기에 정책에 관해 연장은 하지만, 완화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적게 나오는 상태이기도 하고, 현재 계속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힘듦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1.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정부가 '6명 사적 모임 , 9시 영업시간'에 한정됐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일부 완화·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대선 이후인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거리두기의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거리두기 틀은 유지, 하지만 숨통은 트이게 하자
김 총리는 "확산 경로를 걷고 있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때까지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점을 감안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민생현장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겠다."며 "모든 시설에 10시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 정도 적용해 하루 전날 민생 숨통을 트고 추이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2주간의 새로운 거리 조정안 발표와 달리 3주간의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적 격리'라는 정치적 공세적 변명은 피하겠다는 의지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사적 모임 6명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현장 수용 가능성과 방역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한 뒤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는 현장 준비 여건을 고려해 시행일을 한 달 미루고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본격적인 막바지 작업
당초 정부는 사적 모임을 8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현행 6명 제한 방침을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진환자의 추세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하루 신종 코로나19 확진자는 109,831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주 전인 3일, 29,906명에서 일주일 전 54,120명으로, 이날도 10만 명이 넘는 '더블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중순까지 최대 27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확진자 인구가 20%가 넘고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많은 나라와 달리 한국은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중증환자를 최대한 줄여 정점을 찍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점 이후 확산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3월 말로 끝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 강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중증도와 사망률을 줄이려면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전체 중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어 "기존 독감 백신과 비슷한 노바백스 백신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며 "이미 1만 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미루지 못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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